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가 드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여 초대 의장사를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총 37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얼라이언스는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분과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각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분과 활동은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활동 내역은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PU)'도 신설되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적극 검토·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이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하이브리드 섬 배송용 드론 플랫폼), 시스테크(드론 활용 3D 데이터맵), 비이아이(차세대 국산 배터리)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된다.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4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국토부 장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부 드론 정책 발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2026 운영 계획 및 분과별 활동 계획 발표, 총회 의결, 회원사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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