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금융 사기 범죄의 진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회 금융범죄예방 정책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미국 FBI, 영국 내무부 등 해외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사전 차단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생성형 AI, 딥페이크, 음성합성 기술 등을 악용한 범죄가 조직화·산업화되면서 기존 방어 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의 기술적 진화에 맞춘 정교한 분석 시스템과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사례 중심의 논의에서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해외 사기 조직의 운영 방식과 미국, 싱가포르의 신속한 수사 협력 사례가 조명됐다. 카카오뱅크가 소개한 비대면 거래 사기 탐지 시스템과 SAS코리아의 AI 기반 스캠 대응 플랫폼은 기술적 방어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과 주가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추적 기술도 공개됐다.
영국과 호주의 사례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방어망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사기 수법이 국경을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공과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욱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회장도 “범죄의 플랫폼화가 현실화된 만큼, 다부처·다기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사기 범죄에 대한 장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기술 기반 방어 체계와 국제적 협력 프레임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