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금융 사기범죄 대응 위해 ‘공공·민간’ 머리 맞댔다
국경을 넘나들며 지능화되는 초국가적 금융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미국 FBI, 영국 내무부 등 해외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김욱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축사를 통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다뤄졌다. UNODC와 영국 내무부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금융범죄 동향과 영국의 사기 방지 정책을 소개했으며, 유지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계장은 국내 사기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도입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 FBI와 싱가포르 경찰청의 대응 사례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술적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사기 방지 시스템 운영 경험과 SAS코리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스캠 방어 체계가 소개됐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불법 거래와 주가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고도화된 추적 기술들이 공유됐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국가의 사기방지 체계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영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사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사기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경을 초월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이 실질적인 사기 억제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욱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회장도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음성합성 기술의 활용은 범죄의 산업화·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존 대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