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 도입을 앞둔 ‘1200%룰’에 따른 보험업계 구조 조정이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의 보상 체계 마저 뒤흔들고 있다. 일부 대형 GA를 중심으로 해촉된 설계사들에게 과거 지급된 성과보상금의 환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직 후에도 정상 유지 중인 보험 계약을 이유로 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운영 방침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상금 환수의 범위와 기준의 투명성이다. 원수보험사에서 지급된 수수료와 GA 자체 보상이 분리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환수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설계사들은 당초 약정된 보상 조건이 사후적으로 변경되거나, 이직 이후에 새로 생긴 환수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조건의 적용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GA가 이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이행보증보험 대신 약속어음만을 요구하는 방식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해촉 이후에도 재무적 책임이 지속돼 설계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2년 내 이직 시 2차년도 수수료 전액 환수 조항은 보상의 성격이 정착지원금이 아닌 실적 대가라면 부당 이득 환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GA별로 상이한 환수 규정과 불명확한 계약 고지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의 재현이라고 진단한다. 정부도 과거 유사 약관에 대해 귀책사유 없는 환수는 개별 구제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의 표준화와 사전 공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GA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투명한 운영 기준과 법적 분쟁 예방 장치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1200%룰이 시장 전반에 걸쳐 영업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 리스크 관리보다는 장기적 신뢰 기반의 보상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监管部门의 추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GA들의 자정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