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는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속도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37만 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와 철거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속도 제고 방안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요 개정 과제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이주와 문화재 조사 등 각 단계별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9·7 대책에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에서 김 차관은 LH가 지구별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보상과 이주 문제는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LH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점검했다. 그는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는 상반기 2300호를 포함해 연내 총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인천계양에서 1300호가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에 발맞춰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국민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