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감면 근거를 새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다자녀가구가 장거리 이동 시에도 주차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 거주 다자녀가구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