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와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 방안,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급망 및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수급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한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과 재정경제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중동발 공급망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