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새롭게 제안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장식 의원이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최대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에는 대표이사 연임 횟수나 총 재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금융지주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임원에 대한 겸직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지주사 중심의 권력 구조가 내부 견제를 무력화하고, 이로 인해 부당대출이나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신 의원은 “금융은 국민의 자금이 흐르는 산업인 만큼, 일반 기업보다 한층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장이 이사회를 통제하고, 이사회가 회장을 추천하는 폐쇄적 구조는 경영 책임성보다는 권력 재생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도화된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진단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유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 무산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도 읽힌다. 당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면 반복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 발표와 맞물려 제도적 정비의 기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인사 제한을 넘어, 금융지주 전체의 운영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