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 청년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다루며, 계봉오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보다는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기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시험장) 기능 제공 등 기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연구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 지원이 지속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