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차관의 법적 지위를 반영해 군 예식에서의 서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군 예식령」에서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직위를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방부 장관 보좌 역할로 명시하고, 군 예식 시 적절한 서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손질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의 보도자료(자료번호 260331)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된 HWP 파일에 수록되어 있다.
의전서열 정상화는 군의 예식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문민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예식에서의 지위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 행사나 공식 예식에서 국방부 차관의 위치가 장관 다음,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조화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 예식 시 의전 순서 재정비와 차관 관련 규정 신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방부 주관 행사에서 차관의 인사 및 경례 순서를 명확히 하고, 군종별 예식 지침에 국방부 차관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국방부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국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군 예식령」 개정안은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와 기관에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군 내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도 신규 예식 규정을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의 예식 문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국방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한다. 군 예식은 단순한 형식 이상의 상징성을 띠며, 서열 정비는 문민 통제와 군의 질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방 정책 전반에서 이러한 세밀한 법령 정비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