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1조1571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69억원 증가한 수치로, 단순 건수보다 개별 사기당 규모가 커지는 고액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적발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사기 수법의 정교화와 조직화를 시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보험 부문에서 약 89.3%의 사기 금액이 집중됐다. 자동차보험은 5724억원, 장기보험은 4610억원으로, 특히 병원이 자동차 보험금을 노려 치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하며 273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형은 보험사기의 전문화와 공고화된 내부 유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사기 수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서 위조를 통한 사고 조작으로, 전체의 54.9%인 6350억원에 달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20.2%, 15.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이 61.1%를 차지했고, 고령층의 사기 참여는 늘고 있는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줄며 인원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병원과 보험 관련 종사자가 공모하는 조직적 사기 الع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정보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시장 퇴출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의 고도화는 보험료 인상과 시장 신뢰 붕괴로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성실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차원의 시스템 고도화와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