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 정리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이 투입한 공적자금의 흐름과 회수 결과가 공식적으로 정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과거 31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27.2조원 중 22.9조원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남은 부채는 4.3조원 수준이며, 보유 자산을 고려하면 순 부채는 약 2.9조원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설치된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핵심 장치로 작용했다. 자금 지원부터 자산 회수, 책임 소재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향후 유사한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미회수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과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 비전통 자산의 매각을 통해 회수율 제고를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에는 회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가 병행됐다.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일정을 일시 유예했으며, 소액 채무자와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 기회도 확대했다. 또한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유 내역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 추적에도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백서 발간이 단순한 결산을 넘어, 향후 금융안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사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감시 체계의 선제적 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까지 회수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남은 자산 정리의 마무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