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법 유용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5,308개 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포괄한다. 이는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적립·운영하는 기금으로, 휴게시설 개선, 교육훈련,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 내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일부에서 기금이 설립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으며, 이번 점검은 이러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기간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관한다. 전수 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자금의 집행 내역, 회계 장부의 적정성, 기금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임대주택 입주권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불법 대출이나 사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법인 임원 및 관계자의 자격 요건과 이해충돌 방지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근 유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복지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를 발본색원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심각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1967년 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이래 수십 년간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반이다.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전수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기금 운영에 대한 감시의 눈을 더욱 밝혀야 한다. 기금은 궁극적으로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법인에 대한 정기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기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