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방송·언론사, 플랫폼 기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한국형 공론장(K-공론장)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시대 공론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전통 미디어와 플랫폼이 결합된 국민 토론과 여론 형성의 장을 의미한다. 간담회는 이러한 공론장이 AI로 인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분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AI는 공론장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김태열 방송미디어통신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정책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발표와 전문가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동향과 미디어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AI가 뉴스 생성, 영상 편집 등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지만, 가짜 정보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분야 AI 활용을 강조하며, 창의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언론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현장 목소리를 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경험을 공유하며, 콘텐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에서 AI 필터링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딥페이크(깊은 가짜) 영상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와 기술 대응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링(표시 의무화), 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화두였다. 한 전문가는 "AI가 공론장을 민주화할 수 있지만,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인한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용 확대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AI-made' 워터마크 삽입,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지원,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공론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시대 공론장 육성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AI 미디어 기술 개발 지원, 법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K-공론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미디어 생태계를 재편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AI 기술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공론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업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사 길이 약 2,500자. 원본 자료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추가 세부 논의 사항은 보도자료 기반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