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 산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보험업계에 새로운 논의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이 지시한 일탈회계처리 원상복구 이후 첫 결산 결과로, 보험부채의 현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누적 유배당결손이 11조3000억원에 달하며, 자산운용수익률과 보장금리 간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유배당계약은 평균 7% 수준의 복리수익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은 4%에 머무르고 있어 연간 3%포인트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40년간 3조9000억원을 배당 지급한 바 있으나,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결손 해소가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배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결론이 미래 배당 가능성까지 배제한 셈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4% 수익률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의 미실현손익이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재원의 구분계리 체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다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산 운용 성과가 유배당 계약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실제 성과의 전달이 왜곡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배당 여부의 키는 대규모 자산 처분, 특히 삼성전자 지분 매각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회사 측은 K-IFRS17 기준 하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각 계획을 부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지분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익 중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다면 배당재원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보험부채 인식 방식이 계약자와의 신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장기보장성 상품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보험사의 공시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과 업계 모두가 상품 구조의 본질적 재검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