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보험의 역할이 재난 대응을 넘어 일상 위험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재해에 집중됐던 보장 구조는 이제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이버 피해, 화재, 군복무 중 상해 등 구체적인 생활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계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상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3분기부터 신용생명보험과 지역 맞춤형 손해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상생보험이 주목받는 점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 설계다. 제주는 건설현장의 기후위험을, 충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이버 리스크를, 경남은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배상책임을 각각 보장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 질환 발생 시 보험금이 대출금 상환에 직접 활용되도록 설계돼 금융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공적 보험의 기능이 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시민안전보험도 일상화된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6년 보장 항목을 20개로 늘리며 자전거 및 PM 이용 중 후유장해를 포함했고, 인천시는 등록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군포시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신설했으며, 익산시는 개 물림 사고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특히 안산, 계룡, 횡성군 등 다수 지역에서 전 시민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사고에 대한 예방적 대응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발생 가능한 상해와 질환에 대한 보장도 확대되는 추세다. 진주시의회가 올해 2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조례안을 제출했고, 마포구와 음성군 등 전국 약 40개 지자체가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병역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국가 차원의 보완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보험학계에서는 공공 보험이 자동 가입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의 투명성과 보장 범위의 일관성 제고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 기반 운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