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계의 공시 확대 정책이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 수수료 구조, 민원 건수, 유지율, 공시이율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보의 양은 늘었으나, 접근성과 이해도 면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효과는 제자리에 머무는 형국이다.

최근 도입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신계약과 유지관리에 각각 지급되는 수수료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고,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설계사 이력조회 시스템과 상품별 요약공시, 경영공시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방대해졌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가 과도하게 나열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시 정보의 접근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보험사마다 홈페이지 내 공시 영역의 배치와 하위 분류 구조가 일관되지 않아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회사는 공시실을 사이트 하단 깊숙이 배치하거나, 공시이율 정보조차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실용성이 떨어진다. 수수료 공시 역시 각사별로 제시 방식이 달라 비교 분석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소비자 인식 수준과 괴리를 보이는 점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공시’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고, 공개된 수치가 실제 보험 가입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지표들이 복잡성과 형식주의에 머물며, 정작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 제도가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인식은 아니다. 원자료 형태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이나 연구기관, 정책 분석가들이 이를 해석하고 재정제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정보 전달이 이뤄진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향후 보험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정보의 구조적 정비와 시각화, 그리고 보다 직관적인 전달 방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