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생보사 대상 ‘미스터리쇼핑’ 조사 결과, 9개 보험사 중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판매 절차 준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KDB생명, ABL생명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판정을 받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 대상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과 유통 채널 특성을 반영해 9개사가 선정됐으며, 외부 전문기관이 가상 소비자 역할을 통해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평가 항목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세부 기준으로 구성됐고, 종합 평가 결과는 ‘양호’ 수준으로, 2019년 이전 점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상품 설명 과정에서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에 대한 안내가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소비자가 보유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권리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또한 펀드 선택의 자율성과 세제 혜택, 초기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정보 전달도 미흡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검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5년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급증했으며, 관련 민원도 1308건 발생하며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실적 경쟁 심화 속에서 과도한 영업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영업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개선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험료가 높아 저축 목적보다는 보장 기능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 전 반드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보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제고와 제도적 감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