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고준위 폐기물에 비해 방사능 수준이 낮지만 발생량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이전 계획을 계승·발전시킨 내용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원자력 안전 관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원자력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인사,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에서 계획의 세부 사항이 면밀히 검토됐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분, 운송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프라 강화와 기술 개발이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매년 수천 톤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계획은 기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장기 처분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 준수를 강조한다.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체계도 포함됐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안정적 기저부하 전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3차 계획은 2030년대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해 폐기물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속히 이행될 전망이다.
이 결정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의 핵심 요소다. 앞으로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심의·의결이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자력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투명한 관리와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번 계획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 수정·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원자력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전 차회에서 논의된 원전 건설, 운영, 폐기물 관리 등 연계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의 원자력 종합 관리 전략이 더욱 구체화됐다.
결론적으로,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은 안전한 원자력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계획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실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