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마련된 기구로, 위험요인의 모니터링부터 시정·환류에 이르는 리스크(Risk)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의회는 기존의 보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전 권역이 참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원장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 ‘승환계약’ 점검, GA 수수료 개편 혼란 방지 보험 분야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점검했다. 오는 7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통한 설계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모집질서 혼탁 행위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비 일당 한도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 소지를 점검하고, 판매가 급증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우려될 경우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반대매매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험 확산 시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전 금융권의 잠재적 ‘빛투’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등 주가연계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5대 은행의 ETF 신탁 납입액은 2025년 하반기 1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시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금융권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질책하며, 동일 사고 재발 시 철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 가상계좌나 은행 적금계좌가 피싱 및 사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