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확장·보완한 60대 과제를 공개했다. 새로 추가된 과제는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다양한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식품·의료제품 분야별로 열린마당을 열었고,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6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60대 과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일상의 안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속 안심을 높이는 과제들이다. 둘째는 '규제서비스 지원'으로, 시장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다.
■ 일상의 안심 분야 대표 과제
첫 번째 대표 과제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심 구매 지원이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다(2025년 기준 16.0%). 앞으로는 제품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AI와 OCR(사진판독) 기술이 위해 여부와 위해 성분의 부작용, 원재료 정보 등을 즉시 확인해주는 '올바로 웹앱'이 개발·보급된다. 소비자가 손쉽게 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달걀의 자가품질검사 강화다.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이 급증(2015년 3.9% → 2024년 21.9%)하고 있으며, 2015~2024년간 달걀 관련 식품이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의 3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동물용의약품·농약 항목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살모넬라균까지 포함해 유통 달걀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이상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소비자기본법·민법·제조물책임법)로는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장·노년층 관심 품목, 섭취 주의사항 등)를 제공한다. 소비자 스스로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네 번째는 다회용기 위생 관리다. 어린이집 식판, 카페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세척업체는 인·허가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위생 관리 사각지대였다. 식약처는 '다회용 기구·용기 위생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세척업체 대상 교육 지원과 위생관리 우수 업체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위생관리 우수업체 인증 시범사업을 시작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규제서비스 지원 분야 대표 과제
규제서비스 분야의 첫 번째 과제는 이중제형 비타민의 신속한 출시 지원이다. 현행 비타민 표준제조기준은 단일제형(정제·액제 등)만 허용해, 이중제형(하나의 용기에 액제와 정제를 함께 포장)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이중제형 비타민도 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업체의 일반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융합의약품 원스톱 통합심사 체계 구축이다.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건강지원기기가 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해졌다. 식약처는 통합심사 표준업무절차서를 마련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심사 예측성을 높이고,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반 과제 주요 내용
식품 분야 일반 과제 20개도 함께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I를 활용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영·유아용 고무제(젖꼭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도 강화된다. 부적합이 빈번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모든 식품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해도가 높은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정밀검사 횟수를 상향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하고, 위생용품 리필 판매업을 신설해 리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24종(참깨·들깨 추가)으로 확대하고, K-관광마켓 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대한다.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내 재배가 늘고 있는 아열대 작물(자몽·비파·용과·오크라 등 12품목)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기관 협업을 통해 전통식품 원료(왕겨 등)의 식경험과 안전성 자료를 확보해 식품원료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전자심사 시스템으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한다.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입 영아용 조제유의 위생평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설치 의무화하고, 도축장 시설 기준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인다. 집단급식소에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제품 분야(일반 과제 27개)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으로 K-바이오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선제 감시로 전환한다. 환자 경험을 반영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 도입, 수분 함유 파스 보존제 기준 명확화,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절차 마련 등도 포함된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간소화, 임상시험 신속 승인으로 신약 치료 기회 확대, 인체조직 이식 후 부작용 보고 절차 마련 등도 추진된다. 천연물의약품 품질 확보와 개발 지원 체계 구축, 청년·스타트업 디지털의료기기 맞춤형 규제서비스 확대,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기재 강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려는 식약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작년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해 정상 추진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60대 과제를 내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과제별로 고시·지침 개정, 법률 개정,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과제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