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임기 만료 1년전에는 외유성 연수가 금지되네요 오호라 통재라!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한다.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원으로,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고 시점은 2025년 11월 26일 브리핑 시작 시로,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보도된다.

2. 배경 및 현황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출장은 정책 연구나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 단순 관광이나 사적인 일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 점검 결과에서 다수의 단순 외유성 출장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1일 1기관 방문 제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장 일정의 대부분이 정책 관련 활동보다는 관광 위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러한 관행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국외출장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주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져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

3. 상세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직원 보호로 나뉜다. 먼저 사전 검토 강화 측면에서, 임기 1년 이하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의장이 허가하며, 이 허가 검토서는 의회 누리집(웹사이트)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 외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개 이상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에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출장 후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는 외부 감사기구나 자체 감사에 조사 의뢰를 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출장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로, 과거 사례처럼 부적절한 출장이 묵인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의회 직원 보호 조치도 눈에 띈다. 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위법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거부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출장 동행 직원에게 공동 비용 분담,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의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된다. 이는 의원들의 권한 남용을 막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하나, 지방의회 자율성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4. 영향 및 전망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외유성 출장이 줄어들면 세금 낭비가 감소하고,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정책 연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국외 여비 예산 삭감 등의 재정 페널티를 검토 중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에는 의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주권 정부 실현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이 규칙이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규제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들의 자발적 이행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5. 참고 정보

이 규칙 표준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과 재정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자체 규칙을 개정해 이를 반영해야 하며, 주민들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출장 계획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반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 보고서를 추가 참고할 수 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044-205-3371) 또는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로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