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

1. 핵심 내용

한국의 보건의료 질이 국제적으로 평가된 최근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뇌졸중 관련 치명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주지만, 항생제 과다 처방과 정신보건 분야의 취약점 등 개선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 이 분석은 전 국민의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몇 년간의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배경 및 현황

OECD 보고서는 매년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로, 한국의 경우 2025년 버전이 최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료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불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입원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예방 의료의 성과를 나타낸다. 뇌졸중 사망률 역시 회원국 중 최저로, 특히 허혈성 뇌졸중(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이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응급 의료와 치료 기술의 우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항생제 처방률은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 OECD 평균 16DDD)을 보인다. 이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처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도 양극성 정동장애(기분 장애의 일종)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 대비 4.3배,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는 4.9배로 OECD 평균을 초과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이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평균 3.4명보다 높다. 이러한 현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3. 상세 내용

만성질환 입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울혈성 심부전(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 입원율도 76건으로 평균 이하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 의료와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지만, 하지 절단율(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다리 절단)은 12건으로 평균 23건보다 낮아 합병증 예방의 긍정적 성과를 입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심장마비)의 30일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 6.5%보다 높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응급 처치와 후속 관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신호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불안이나 불면을 치료하는 진정제) 장기 처방률이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아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98.3명으로 평균 42명의 2.3배에 달해,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관리의 세밀함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통합의료 영역에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평균 15.0%와 비슷하다. 이차예방(재발 방지)을 위한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3.8%, 항혈전제(혈전 형성 억제제) 처방률은 90.8%로 평균보다 높아 지속 관리의 강점을 보인다. 생애말기돌봄(임종기 케어) 영역에서는 사망자 중 의료 기관 사망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다. 이는 완화의료나 재활 목적 입원을 제외한 통계로,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의 돌봄이 활성화됐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영향 및 전망

이 보고서는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드러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뇌졸중 치명률의 저조는 고령화 사회에서 긍정적이며, 만성질환 입원 감소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항생제 과다 처방은 항생제 내성균 증가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될 수 있고, 정신보건 지표의 열위는 사회적 비용(자살 예방, 정신과 자원 부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국제 협력을 통해 통계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더 정확한 비교 자료가 확보될 전망이다. 정책 대응으로는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강화와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 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생애말기돌봄의 낮은 기관 사망 비율을 활용해 지역 기반 완화의료를 확대하면 고령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분석은 의료 불평등 해소와 예방 중심 의료 전환을 촉진할 동력이 될 것이다.

5. 참고 정보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 보고서는 보건의료 지표를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누구나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분석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다. 관련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며,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별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항생제 처방 관련 규정은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제'로 병원 단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나 OECD 건강부문(www.oecd.org/health)으로 하면 된다. 이 자료들은 개인 건강 관리나 정책 관심자들에게 유용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전체 내용은 원본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더 자세한 통계는 공식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