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1월부터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합니다.

1. 핵심 내용

경찰청은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의 초국경화와 조직화 추세에 대응해 2026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25년 단속의 연장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해외 거점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총판, 프로그램 개발자 등 조직원과 고액·상습 도박자,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사이버도박이 청소년 중독과 사회적 피해를 키우는 대표적 범죄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경찰의 적극적 단속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2. 배경 및 현황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3,736건의 발생 건수 중 3,544건(94.9%)을 검거해 5,196명을 적발하고, 314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235억 원을 환수한 성과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 9.4% 감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 2.4%p 상승과 구속 인원 7.9% 증가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카지노(1,016건, 27.2%)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은 20~40대가 주를 이루며, 전체 5,196명 중 10대 7.0%(417명), 20대 25.3%(1,514명), 30대 24.9%(1,489명), 40대 22.8%(1,366명)로 고르게 분포했다.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가 20·30대 중심, 카지노가 20~40대, 경마 등은 40대 이상이 많아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청소년 도박도 심각해 지난 1년간 7,153명을 적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3. 상세 내용

특별단속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주도하며, 조직화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피의자 연령 분석에서 온라인 환경의 편의성이 젊은 층의 참여를 부추긴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스포츠토토 피의자 중 20대 343명, 30대 332명으로 젊은 층 비중이 높았고, 경마 유형은 40대 122명, 50대 130명 등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다. 카지노는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해 게임 기반 도박의 중독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대응으로는 경미 사안 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적용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에 연계해 상담과 치유를 제공한다.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을 위해 수사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누리캅스' 사이버 명예경찰을 통해 광고와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필리핀 기반 스포츠토토·카지노 사이트 운영 조직 23명(구속 18명, 5조 9천억 원 규모) 검거(인천경찰청), 266개 카지노 사이트 제작·분양 조직 14명(구속 7명, 5조 3천억 원, 강원경찰청), 베트남 경마 사이트 6명(구속 2명, 100억 원, 부산경찰청), 해외 4개국 스포츠토토 97명(구속 9명, 5,300억 원, 충남경찰청), 홀덤펍 유치 도박 27명(구속 7명, 34억 원, 충북경찰청) 등이 있다. 이들 사례에서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 중이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단속 연장은 사이버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조직 검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강화 적용하고, 국외 도피자 송환을 추진해 초국경 범죄를 억제한다. 청소년 예방 교육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상담 연계를 확대한다. 이는 재범 방지와 중독 치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박 범죄의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은 불법 사이트 접근을 피하고, 의심 시 신고(112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향후 단속 효과가 검거율과 환수액 증가로 이어지면 사회 전체의 도박 중독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5. 참고 정보

사이버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토토 등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법적으로 도박죄(형법 제246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전화 1336) 상담을 추천한다. 관련 통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 문의는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