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택입원의료서비스를 통해본 한국형 재택입원의료서비스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택입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급성기 질환을 치료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프랑스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부터 영국, 싱가포르, 대만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재택의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해외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발전 방향이 주목됩니다.

재택입원은 단순한 방문 간호나 원격 진료와는 다릅니다. 세계 재택의료 학술대회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환자의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병원의 인력, 장비, 기술, 약제를 제공해 병원 입원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외래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자가 주사 같은 일상적 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재택입원을 법제화한 선도국입니다. 'Hospitalisation à Domicile(HAD)'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공중보건법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랑스에서는 3세 미만 유아 치료, 산전·산후 관리, 완화 치료, 정형외과 치료, 중증 간호가 필요한 복합 케이스 등에 재택입원을 적용합니다. 의료진은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 의사 주도의 연속적 치료를 보장하며, 24시간 원격 연결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치료 과정은 표준 데이터 양식(RPSS)에 기록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EU의 GDPR 규정과 프랑스 감독기관 지침을 따릅니다.

영국은 최근 이 추세에 합류했습니다. 2024년 8월 NHS(국가보건서비스)가 '가상 병동(Virtual wards)'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재택입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심부전, 위장염 등 급성 질환에 초점을 맞춰 병원 입원을 대체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에서 재택입원 환자의 입원 일수가 단축되었고, 환자 1명당 약 1,958파운드(약 37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과 재입원율은 병원 입원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으며, 환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싱가포르는 2019년 일부 병원에서 'Mobile Inpatient Care at Home'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2년 정부 주도로 확대했습니다. 대만은 2024년 국민건강보험청이 주도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재택입원을 테스트 중입니다. 대만의 경우, 재택입원 환자의 재원 일수가 3.4일 줄었고, 평균 의료비가 67.6% 절감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재택입원이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풍부합니다. NHS와 대만의 분석에 따르면, 재택입원은 병원 입원과 동등한 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일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수가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원실 이용료 대신 환자 상태와 치료 유형에 따라 하루당 요금(GHT)을 산정하며, 기본 인력과 장비 비용을 포함합니다. 고가 약제는 별도 청구되지만, 매년 고시되는 요금이 건강보험 지급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법적 기반, 데이터 관리, 수가 체계가 재택입원의 성공 열쇠입니다.

한국의 재택의료 현황은 이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병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자, 취약지 임산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전국 195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월 1회 방문 진료와 월 2회 간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나 전환기 치료에 초점을 맞춰 해외의 급성기 재택입원과는 구분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재택입원을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법적·데이터·수가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택의료는 비용 절감과 환자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를 확대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의 의료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지만, 다학제 팀 운영과 24시간 지원 시스템, 표준 데이터 관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밝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한국도 재택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치료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병원은 침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 부족과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 확대를 통해 한국형 모델을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로는 프랑스의 HDS 인증(건강 데이터 호스팅 인증)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증으로, ISO 27001 기반에 보건 특화 요건을 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FNEHAD 홈페이지나 NHS England 보고서, 대만의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논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나 지역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