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26년 3월 11일 – 지식재산처는 K-패션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겪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패션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배경을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패션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트렌드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모방과 불법 복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패션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이 꼽힌다. 한국 패션 브랜드가 해외에서 상표나 디자인 침해를 당할 경우, 지식재산처가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중소 패션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재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패션의 정품 인증 시스템을 알린다. 지식재산처는 'K-패션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구축해 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K-패션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수출액이 급증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해 브랜드 가치 하락과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한국 패션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패션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패션위크와 주요 브랜드들은 정부의 지원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 슬로건은 한국 패션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자는 상징적 메시지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분쟁 대응 매뉴얼 배포와 워크숍을, 장기적으로는 국제 지재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 패션 시장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 파리 패션위크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쇼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Hallyu(한류) 열풍과 맞물려 아시아·유럽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남아 등에서 발생하는 모방품 유통이 여전한 과제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들은 지재권 등록부터 관리,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타트업과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K-패션 지재권 보호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 패션이 세계 패션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패션 산업 관계자들은 "지적재산권이 브랜드의 생명"이라며 정부 대책의 시의적절함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K-패션이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