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해양경찰 정책심의위원회' 제2기(이하 2기)가 3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로, 해양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
해양경찰 정책심의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상설 자문위원회다. 제2기는 2021년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한 이래 2024년 2월 20일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3년간의 임기를 종료했다. 기간 동안 총 10회의 정기 회의를 열어 해양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양질서 유지 등 핵심 분야에서 20여 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꼽힌다. 이 방안은 선박의 안전 설비 강화와 정기 점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불법조업 선박 원양 추적체계 고도화 방안'은 첨단 추적 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을 통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해양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심의됐다. 이 정책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과 훈련 강화, 민간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심의 결과는 해양경찰청의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0명과 내부 관계자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다각적인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해양법, 환경, 안전 분야의 학계·법조·시민단체 인사들로, 해양경찰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실생활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러한 구성은 정책의 공정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었다.
2기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부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양경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형 해양경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기의 심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기의 활동 종료에 맞춰 지난 18일 제3기 위원회 구성원을 공고했다. 3기는 3월 중순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한 정책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해양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기 활동 마무리는 해양경찰청이 국민 중심 정책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양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으로, 선박 운항부터 어업,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출범 시 새로운 위원 구성과 심의 방향도 주목된다. 국민들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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