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축소 및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 납니다.

1. 핵심 내용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화는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비용 보장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골자는 내달부터 소비자 자기부담금을 50% 신설하고, 재판 심급(1심, 2심, 3심)별로 보장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처럼 심급 구분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중단된다. 이 개정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에 적용되며,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 배경 및 현황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민사나 형사 재판이 발생할 때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으로 여겨지며,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3,000만~5,000만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 비용은 보통 1심에서 1,000만~1,500만원 수준으로, 보장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과거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3심까지의 비용을 일괄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사건이 끝나더라도 3심 비용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누출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감리 과정에서 보장 한도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액은 2021년 146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급증은 불필요한 항소나 상고를 유발하고, 보험사기(예: 가입자와 변호사의 공모로 비용 과다 청구) 사례를 증가시켰다.

3. 상세 내용

금감원은 지난 12일 손해보험사에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으며, 손보사들은 21일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 계획에는 대상 상품 목록, 변경 일정, 절판 마케팅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소비자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1심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2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둘째, 기존의 심급 구분 없이 정액 지급하는 담보 판매를 중단하고, 심급별 보장만 허용한다. 이는 실제 재판 단계에 맞춰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과잉 지급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과다해 보험사기 유발과 변호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2023년에도 자기부담금 20% 신설 안이 논의됐으며, 초기 1억원 한도가 현재 반토막 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권고를 보험금 과잉 지급 방지와 손해율 관리 강화로 해석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소비자 보장 수준 축소와 보험 상품 다양성 저하를 우려한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보장하던 경우가 줄어들 수 있으며, 중대 법규 위반 시 등급별 한도(1~3급 5,000만원, 4~14급 3,000만원 등)가 더 세밀해질 전망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변호사 비용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보험 의존도가 낮아져 소송 포기나 개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상승을 막아 보험료 인상 없이 상품을 안정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사법 시스템 효율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금감원의 추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내달 중순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전환 안내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기존 상품 과도한 판매 촉진)을 금지하고, 합리적 보장 한도 심의를 강조한다. 만약 사기 사례가 줄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변경 전 상품과 비교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참고 정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형사적 책임(벌금,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비용 담보의 일부다. 관련 보장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제외되며, 최근 민식이법 등 법 개정에 따라 확대됐다. 추가로 알아둘 점은 보험 상품의 내부 통제 강화로, 금감원은 건전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비례형 보상 상품 판매 중지 사례처럼 과도한 상품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문의처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이나 각 손해보험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금감원 보험감독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변화는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은 개인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