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일, 4월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연동되어 매년 4월에 신고·납부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지방 사업소득에 대한 세제다. 이번 '신고·납부의 달' 지정은 기업들이 제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캠페인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지방세 포털과 콜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눈에 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 감소, 물류 비용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납 허용, 세액 감면 상담 등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편입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되어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급 등과 함께 기업 부양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세정지원 강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 기업 대상 지방소득세 납부 유예(최대 6개월) ▲신고 서류 간소화 및 전자 신고 지원 확대 ▲지방세 전문 상담팀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연계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빠른 지급을 추진 중이며, 이번 세정지원도 이에 힘을 보탠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 안내를 넘어 경제 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기업 중 중동 지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주 피해층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업의 생존을 통해 고용과 지역 경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4월 8일부터)처럼 에너지 절약 조치와 병행해 전체적인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이 신고 기간 내에 지방세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을 통해 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이드와 FAQ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방문 상담을 늘리고, 중동 전쟁 피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 기업은 지방소득소비세제과나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정지원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방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지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와 신속한 집행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언급한 바 있어, 세정지원도 국가적 위기 대응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4월 신고·납부 기간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은 별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기업에 정확한 신고를 당부하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를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정부의 민첩한 대응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연계해 WGBI 편입 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추세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속에서 지방세 지원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