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번호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차량) 범죄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천명하며 전국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다. 2026년 3월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배포즉시보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불법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 현장에서는 법무부 산하 조사과장들이 모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의 불법 활동과 대포차 관련 범죄를 집중 논의했다. 외국인 배달라이더 문제는 불법 체류자나 무허가 취업자들이 배달 업무에 투입되면서 교통사고, 범죄 연루 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대포차는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번호판을 붙이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달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조사과장들이 협력해 근본적 뿌리 뽑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 강화, 차량 등록 실태 조사, 배달 플랫폼과의 연계 단속 등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된 만큼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예상된다.

최근 들어 외국인 배달라이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불법 외국인들이 저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포차의 경우, 번호판 도용으로 인해 합법 차량 소유자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2차 피해도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 조사과를 동원한 합동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회의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며 토론에 열중했다. 법무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출입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차원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해왔으나, 배달 산업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다. 대포차는 2020년대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연간 수만 대가 적발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전국 조사과장 회의는 법무부의 정기적 모임으로, 매번 주요 범죄 이슈를 다룬다. 이번에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특화 주제로 삼아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결과는 각 지자체로 하달돼 현장 조사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달 앱을 켜면 외국인 라이더가 많아서 불안했다"는 의견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진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포차 적발을 위한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으로 불법 행위가 '꼼짝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다.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 문제는 이제 전국적 단속의 무대로 접어들었다. 공공 안전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