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3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융자의 이자를 추가로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이자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확대 배경에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급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보다 지원 한도와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근로자 중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췄다.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사용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자금으로 제한된다.

특히 '이차보전'이 이 사업의 매력 포인트다. 근로복지공단이 1차적으로 저금리(연 2% 이하)로 융자를 제공하고, 정부가 2차적으로 이자 전액을 보전해 실질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 대출 기간은 3년(거치 1년, 상환 2년)으로 설정되어 상환 부담도 최소화했다. 확대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는 기존 대비 50% 증가한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서 등 기본적인 자료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자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슷한 지원 사업으로 실업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있지만, 이 사업은 근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확대 실시로 올해 내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홍보를 위해 전국 지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확대 조치가 저소득 노동층의 금융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한 노동 전문가는 "저금리 융자와 이자 보전은 단기 자금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