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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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