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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대법원은 피고인(보험설계사)에 대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2040)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