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재는 자동차 시승 이벤트 과정에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유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시승의 날'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들을 모집했다. 이벤트 광고에는 '시승 후 무료 점검 및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시승에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서비스가 중단됐다. 소비자들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했고, 공정위에 신고가 쇄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광고에서 제시한 무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척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시승을 유도하고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억 5천만 원 부과, 그리고 모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에 연대 과태료 3천만 원 부과다. 총 과태료 규모는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시승 이벤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럭셔리 차량 구매를 앞두고 시승을 통해 제품을 체험하지만, 이벤트 혜택이 허울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유사 사례를 다수 적발해 제재했으며,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부당 고객 유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치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이는 허위·과장된 광고나 사은품 제공 약속 위반 등을 포함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매년 수백 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이 결합된 이벤트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제재 발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의 마케팅 관행 점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제재를 환영하며, 공정위에 더 강력한 감시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크다. 약속 이행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재 외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환불이나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동차 시장이 치열해질수록 이벤트 경쟁은 심화되지만,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단속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동차 구매 시 이벤트 약속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공정위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