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24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의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간정보 관련 정책 논의와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스마트공간정보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됐다. 공간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자원으로, 지도 등의 자료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일정이 주목받았으나, 부처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도 국외반출 문제는 국내 공간정보의 보호와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초공간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유할 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밟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지도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번 해명처럼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상태다. 부처는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을 위해 설명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책브리핑 플랫폼에서 부처별 뉴스로 게재됐다. 자료에는 PDF와 HWP 형식의 첨부파일이 포함돼 있으며, 텍스트 내용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지나 동영상 등 일부 요소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결정 전후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공간정보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건설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조율할 기구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구성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부처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근 정부 정책브리핑에는 유사한 해명 자료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개편방안이나 새벽배송 허용품목 관련 보고 사실 부인 등이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설명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처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의 향후 일정은 별도 공지될 때까지 미정으로 유지된다.

이 해명은 공간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절차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번처럼 명확한 해명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의 운영원칙에 따라 게시물은 공공질서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을 금지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공간정보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의 자세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