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 가동… 이사회·CEO·보수체계 개편 나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 출범은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경영과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및 CEO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폐쇄성을 지적하며, 소수가 영향력을 유지하는 지배권 행사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TF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이사회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해, 형식적 거버넌스를 넘어 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CEO 선임과 경영 승계 절차도 주요 개선 대상이다. TF는 CEO 선임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도 논의의 핵심 축이다. 단기 성과 중심의 보수 구조가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성과보수를 장기 가치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해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반영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