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 전기차 확대,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앞두고 추진된다.
공론화는 단순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학습과 숙의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숙의 전후 조사를 실시한다.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의 중립적 인사들로 꾸려진다.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전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종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하며, 기후부는 이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 전문 검토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8.20), 전력수요 토론회(8.20),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26),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18) 등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