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유도,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문제,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인한 평판 하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