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 결과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9.1~8 실시해 최종 베스트 5를 발표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이다. 기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만 규정되어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 차단 근거가 없어 추가 피해 예방이 어려웠다. 경찰청이 범죄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해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을 지원하게 됐다.

2위는 해양경찰청 소관 ‘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이다. 기존에는 겨울철 기상 특보 시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용 고가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해 연안 조업 어민 부담이 컸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해 2026. 4. 2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연안 조업 어선은 저렴한 일반 장비로 출항 조건이 완화됐다.

3위는 국가보훈부의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이다. 기존 법령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주거 사각지대였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해 지원했다.

4위는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이다. 장수군은 산림 비율이 높으나 고가 장비 설치 대수 제한으로 효율적 재난 예방이 시급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산불, 인구, 외 지역의 강풍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지역을 구획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찾고,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최우선 지점과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하여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5위는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 필요 시,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직권 신청이 수급권자 동의를 조건으로 해 심신미약자 등 지원이 어려웠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하여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