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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에서 군 장병까지, 도박문제 예방·치유 안전망 확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6년 9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방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의 도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는 데서 벗어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전문상담 및 치유, 금융·채무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참석기관들이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을 통해 청년세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문제 발생 시 조기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군 내 도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협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박으로 인한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군 장병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 도박문제 조기발견과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 지원 및 사후관리,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식 2부에서는 ‘군 장병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려 주제발표와 치유사례 발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장병이 상담과 지원을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 중 시작된 상담과 치유가 전역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사감위는 이번 협약이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계기로 6개 관계기관이 구축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조기개입에서 나아가 군 복무 중인 청년까지 예방과 치유·회복 지원체계를 연계해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는 보다 촘촘한 도박문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려면 예방교육뿐 아니라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기관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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