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2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의료체계를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하고 국립대병원 육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 걸친 과제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원정 진료가 늘면서 지역 의료기관은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의사 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하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평균 56.5%에 크게 못 미치는 5.2%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이다.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 중증질환을 완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은 동네의원과 보건소,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천억 원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올해 53개소, 2030년까지 60여 개소로 확대하고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를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8대에서 12대로 늘리며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교체한다. 모자의료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를 전 과정에서 관리한다. 소아 분야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53개소로 늘리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을 통해 연 3.6조 원을 중증·필수 분야에 투입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1천 병상 이상으로 확충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 100여 명 양성하며,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여건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으로 모델을 정립하고 육성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넷째, '추진 기반 강화'다. 우선 순환 당직과 시간제 근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건소 진료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시민 패널 공론화 등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