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 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과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논의 및 업계 애로 청취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필요한 담당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꼽은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1위는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2위는 각종 규제 완화, 3위는 M&A(인수합병) 및 IPO(기업공개) 활성화 지원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제1차관과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장, 특구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대진 회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김문겸 회장, 한국AI·로봇산업협회 김진오 회장,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강철규 회장,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이상호 회장, 한국기후테크협회 김종규 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박종환 회장,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회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선재원 공동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배병준 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등 17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중기부 차관의 인사말씀과 함께 중기부-협·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이 이뤄졌고, 이어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발제와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창업정책관 주재로 추가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