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피해자 보호와 범죄 차단, 체계적 수사, 맞춤형 홍보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불법채권 추심과 결합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미래를 위협하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총 1,825건, 2,06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6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수법이 등장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수법은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품권으로 높은 금액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37건, 33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2,980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미 관련자 1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첫 번째 분야인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보호·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절차를 추진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박제' 방식의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관련 콘텐츠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두 번째 분야인 '체계적 수사'를 위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전국 10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배치해 수사와 피해자 상담, 범행수단 차단 등의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의 불법사금융 단속팀(IMLT) 사례를 참고한 이 제도는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찰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초과이자까지 범죄수익에 포함돼 환수 대상이 확대된다.
세 번째 분야인 '맞춤형 홍보'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이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다소 하락했지만, 검거 인원은 2,073명에서 4,29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구속 인원도 24명에서 178명으로 증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의 범죄고리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단계적·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