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3일 목요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결혼서비스업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표시제는 예식장업체와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환급 기준을 계약서 표지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정보 중 한 곳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비용 가격표시제가 빠르고 안정감 있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업계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격표시제는 지난 5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이행 점검에 들어갔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색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기 위해 고궁·박물관 등 문화유산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에서 스몰웨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나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와 별관에서 야외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 결혼식장 활용 확대는 향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공공 결혼식장 현황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 제공돼 예비부부가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기관의 공공 결혼식장 대관 정보를 연계해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이들이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식이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