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공공 조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조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낙찰 후에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고가의 첨단 장비나 특수 장비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성실한 업체들의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고 조달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등 다양한 조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품목을 가려냈다. 그 결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 9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초기 투자가 필요한 고가의 과학기자재나 특수 장비로, 무분별 입찰이 발생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들로, 공공 조달 수요가 높은 분야다. 조달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공공 기관에 귀속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무분별 입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찰보증금 제도는 성실한 업체들에게는 더 나은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부실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무분별 입찰이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조달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 조달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입찰보증금 의무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