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떠오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 기술 확보가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 9일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종합 로드맵이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기존 공공·민간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 넷째, 민·관 합작 상생 팹을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방반도체 사업자를 지정·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며,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 외에도 '차세대 SMR 육성 전략(안)',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대한민국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공공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 등 총 6개 안건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