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부터 국내 정제·가공, 재자원화(폐자원에서 광물을 다시 추출하는 사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해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현장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과 재자원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설비 투자 보조, 원료 비축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의 해외 광물 확보와 국내 가공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희토류 가공의 핵심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AI, 미래차 등)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 금융입니다. 금융위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핵심 설비와 기술 확보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원료 수급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전주기에서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