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재정 건전성 강화와 미래 투자 확대를 꼽았습니다. 3대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 26.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조 원은 29개 주요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또한, 10.5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85%가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되어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개선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5대 분야에서 15.8%였던 예산 낭비 비율을 2026년까지 36.2%로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7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3대 분야에서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5년 606개에서 2026년 13,200개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강조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AI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5년 내 30~40조 원을 우선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미래 혁신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도 변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중점 분야인 AI,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의 예산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예산의 15%를 기초 연구에 할당해 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도 중요한 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위해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해 복지, 교육, 의료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