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수)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중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은 전 삼성전자 회장인 권오현 씨가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세 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연 거버넌스개혁반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고,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처럼 모든 것을 먼저 금지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제) 대신,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경진 한양대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가 사회적 저항이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의 개수만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 단위로 규제를 개선해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