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빠르게 성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투자 수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또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국내주식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3%, 해외주식은 6%인 괴리율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