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2026년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지켰다. 특히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을 조기에 이루어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의료제품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또한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의약품 참조국가 지정,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와 K-브랜드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GMO 표시 대상 확대 및 담배 유해성분 최초 공개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총 61회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2월부터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에서 20개 업체의 465개 제품을 검사 중이며, 10월에는 검사가 완료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K-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지원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UAE, 사우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중 인정을 취득하고, 이슬람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9월에 신설해 화장품 분야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K-바이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역량 강화 등 수출 맞춤 규제 프레임을 12월까지 구축한다.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3상) 제출 면제도 추진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 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한다.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 후발 제품(대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 요건도 합리화한다. 위해성 관리계획 자료 요건 중 조사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희귀 지정 해제 시 후발의약품은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을 면제한다.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혁신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해외 위해식품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11월까지 개발한다. 식육 중 화농·주삿바늘 등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를 12월에 개발해 업체 보급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 제품을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해외 직구식품 위해여부 조회 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소비기한이 탑재된 푸드QR 적용 제품을 지속 출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별 QR을 통해 의약품과 병용섭취 주의사항 등 안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정책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식품 부당행위 관리 강화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섭취 편의나 품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한다.
전담 조직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부터 운영해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식품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를 도입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마취제(프로포폴, 케타민 등)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고, 불법취급·오남용 공익신고센터를 식약처 누리집에 운영한다. AI 기반으로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남용·불법유통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까지 구축한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해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중독수준 평가 기반의 맞춤형 치료·재활연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의 운영기관과 지역을 확대한다.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7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했다. 행사 전 행사장, 호텔, 주변 음식점 등 200개소의 조리장 청결 상태와 조리종사자 270명의 개인위생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재점검한다.
행사 기간에는 시설별 책임검사관을 전담 배치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제공까지 집중 관리하고, 건강 이상자는 조리 업무에서 배제한다. 현장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해 17종의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내에 신속 검사한다.
또한 여름철 집단식중독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또는 법령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운반업체 20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 등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달걀 포장·판매·납품업체 1,660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유통 달걀 1,620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식중독 주요 원인식품인 달걀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3,700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